보조금지원정책의 기술혁신 유인에 대한 효과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및 사기업이 존재하는 복점구조 하에서 정부의 보조금지원 정책과 기업의 기술혁신 유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사기업의 복점 구조하에서, 정부가 두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하면, 사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은 증가하고 공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은 감소하게 된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과 기술 혁신 유인간의 관계 는 보조금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보조금의 크기가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사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은 증가하고, 공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은 감소하게 된다 보조금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위와는 반대로 사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은 감소하고, 공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은 증가하게 된다. 이상에서, 공기업－사기업 복점 구조하에서 각 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 도입 여부,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 및 보조금의 크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