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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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백경일 | - |
dc.date.accessioned | 2023-11-08T05:46:57Z | - |
dc.date.available | 2023-11-08T05:46:57Z | - |
dc.date.issued | 2023-08 | - |
dc.identifier.issn | 1229-2699 | - |
dc.identifier.issn | 2671-855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1678 | - |
dc.description.abstract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임의해지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해지의 효력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발생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해지에 따른 상황수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기때문이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통설은 이를 법정의 종료사유에 적용하나, 제691조는 오히려 당사자의 임의해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제691조는 현실적으로 법정 종료사유 가운데 위임인의 사망시에나 적용될 수 있지만, 위임인의 사망은법정 종료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게 된 경우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제692조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692조에 통지의무의 주체가규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을 때,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691조에 의해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경우 위임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임인의 파산, 수임인의 파산 같은 사안에서는 수임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dc.format.extent | 34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in Extinguishing the Mandate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33982/clr.2023.8.31.3.5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34, no.3, pp 55 - 88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34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55 | - |
dc.citation.endPage | 88 | - |
dc.identifier.kciid | ART002990683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위임계약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지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긴급사무처리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파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제한능력 | - |
dc.subject.keywordAuthor | . | - |
dc.subject.keywordAuthor | Auftrag | - |
dc.subject.keywordAuthor | Kündigu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Notbesorgungspflic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solvenz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schäftsunfähigkeit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5092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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