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보예금우선변제 전환에 따른 차등보험료율과 자기자본요구비율 간 유인부합적 규제조합

Abstract

본 논문은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차등보험료율과 자기자본요구비율을 포함하는 유인부합적 규제조합을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에서 은행파산 시 부보예금과 비부보 시장성부채 조달 간 잔여가치 분할방식의 변경이 유인부합적 규제조합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은행의 대출포트폴리오 위험과 주식가치 그리고 국가 조세수입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분할(PRS)방식과 부보예금우선변제(IDP)방식 각각에서 유인부합적 규제조합이 존재하는데, 양자 모두 일정한 최소 자기자본요구비율을 기점으로 대출포트폴리오 성공확률이 순차적으로 높은 은행에 대해 점차 높은 자기자본요구비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런 규제조합을 전제로 비례분할(PRS)방식에서 부보예금우선변제(IDP)방식으로의 제도변경은 중소기업 등 신용위험이 높은 비우량기업 대출이 확대되면서 은행대출의 평균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은행 주식가치와 정부세수의 증가 내지 감소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다만, 수치 예에서, 동 제도변경이 은행권 전체적으로 자기자본요구비율을 높이고 따라서 비부보부채 조달을 줄여 은행 주식가치를 낮추고 동시에 정부세수를 감축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