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Abstract

본 연구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는 무엇이며, 모니터링 평가척도는 무엇을 근거로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모니터링의 실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이를 근간으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개발된 아동권리지표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준거가 됨을 제안하였다. 이 준거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 평가척도가 개발되고, 이는 각국의 정책, 법령, 아동관련 통계자료, 아동권리 침해사례, 아동의 생활상황 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정책보완, 정책개발로 이어져, 결국 아동 환경을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과 법령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평가척도를 예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