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갖는 함의와 쟁점

Abstract

본 연구는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에서 숙련기능인력 제도가 지닌 의미와 쟁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으로 인해 점수제 조건이 완화되고 신청이 쉬워지며 진입 문턱이 낮아져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에서의 장기체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자격 취득으로 직무기술의 습득과 역량 향상을 희망하지만, 오히려 고용허가제로 체류할 때 받던 다양한 교육지원에서 외면당하는 것을 걱정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 향상된 자부심을 느끼고, 반복 갱신, 가족 초청 및 거주 비자(F-2)로의 변경까지 꿈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 정책으로 연계되는 체류자격 확대는 양적인 부분만큼 질적인 부분을 함께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