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량원조의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식량원조(Food Aid)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그 성격을 밝히는데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본격화된 미국 식량원조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식량원조를 미국 외교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이 있는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수원 대상국의 필요, 즉 식량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들이 있었는데, 복합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도 2001년에서 2023년까지의 미국과 개발도상국(수원 대상국)을 연도별 국가쌍으로 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패널토빗 모델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식량원조 배분에 수원 대상국의 필요라는 변수와 미국의 안보적 이익이라는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제사회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 강화된 21세기에도 미국은 식량원조 정책을 통해 수원 대상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안보적 이익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