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를 사용한 살인과 교․액살 살인 범죄의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살인 범죄에 사용된 흉기 유형에 따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 외상 형태, 범행수법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흉기 가운데 특히 국내 살인 범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칼 등의 예기를 사용한 살인 범죄에 주목하여, 이를 줄이나 끈, 맨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교․액살 살인 범죄와 비교하였다. 1998년부터 200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총 302건의 범행을 대상으로, 흉기 유형에 따른 두 집단 간 차이점을 교차분석 및 t-검정을 통해 조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흉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예기를 사용한 가해자는 교․액살 가해자보다 총 전과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폭행/상해 전과횟수가 더 많았다. 한편 교․액살 피해자는 예기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았고, 미혼 여성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더불어, 예기에 의한 살인 피해자의 외상은 대부분 몸통에 나타나고, 상처가 비교적 분산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교․액살 피해자의 외상은 신체 한 군데에 단일 상흔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흉기에 따른 범행 수법의 차이와 관련하여, 교․액살 사건은 예기에 의한 살인사건보다 범행 중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의 피해자 제압 행동, 강간행위 및 귀중품 절도, 범행 후 시신 이동․유기 등 사건 조작․은폐 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