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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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홍성수 | - |
dc.date.available | 2021-02-22T06:45:57Z | - |
dc.date.issued | 2019-02 | - |
dc.identifier.issn | 1738-6233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3790 | - |
dc.description.abstract |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역사부정죄에 관한 몇 가지 입법이 발의된 바 있다. 주로 유럽의 사례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역사부정죄 필요성이 정당화되어 왔지만,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된 바 없다. 실제로 유럽식 역사부정죄는 특정 역사에 대한 부인을 처벌하는 것 자체(진실 논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피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피해자 논거), 인간존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인간존엄 논거),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막는다는 점(차별 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다. 그러니까 역사부정죄는 과거를 다룬다기보다는 ‘현재성’이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부정죄 법안은 피해자 논거, 인간존엄 논거, 차별 논거 등을 통해 충분히 정당화되기 어렵다. 유럽에서도 역사부정죄의 남용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식 역사부정죄의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역사부정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차별 논거를 더욱 풍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5・18에 대한 왜곡은 피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이나 호남차별 등 관련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유럽식 역사부정죄의 정당화 논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호남이나 5・18유공자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조장함으로써 표적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저하한다는 ‘현재성’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29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역사부정죄의 정당성 근거 ― 한국 역사부정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 - |
dc.title.alternative | Justifying Law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Reviewing several bills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in Korea ―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38133/cnulawreview.2019.39.1.173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논총, v.39, no.1, pp 173 - 201 | - |
dc.citation.title | 법학논총 | - |
dc.citation.volume | 39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73 | - |
dc.citation.endPage | 201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41080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memory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w against the denial of historical atrociti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ime of historical denialism | - |
dc.subject.keywordAuthor | holocaust denial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nocide denial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crimin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hate speech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w against holocaust denial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w against genocide denial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역사부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역사부정죄 | - |
dc.subject.keywordAuthor | 홀로코스트 부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차별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혐오표현 | - |
dc.identifier.url |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7709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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