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른 정당과 상임위원회의 입법 영향력

Abstract

본 논문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결정 요인으로서 정당의 영향력과 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이 법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고자 한다. 제13대에서 제17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발의안을 대상으로 정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쟁점안과 의원의 재선동기에 적합한 선거공약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법안의 처리결과(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에 따른 발의의원의 소속정당과 소속상임위원회의 영향력은 정치쟁점안과 선거공약안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처리결과를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본회의 중심 분석에 비하여 보다 동태적인 법안처리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기존의 정당종속적인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입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