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와 연속성

Abstract

2001년 5월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유럽연합은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북한정책은 초기의 유화적인 입장과는 달리 2003년을 전후 매우 경 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데, 이와 같은 전략변화에는 유럽연합 차원의 새로운 안보전략 채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정에서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전략변화는 기존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EU의 전통적인 중재자 역할에 중대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답보상태에 있는 EU-북한관계의 진전이 가시화될 수 있을 사안별∙현안별 이슈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하고자 할 것으로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왔던 유럽연합의 대 북한접근전략의 변화과정과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하고, 향후 EU-북한관계를 전망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