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강화효력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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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혜영 | - |
dc.date.available | 2021-02-22T11:03:55Z | - |
dc.date.issued | 2010-11 | - |
dc.identifier.issn | 1598-130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199 | - |
dc.description.abstract | 강화효력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도축판결과 같은 최신 결정은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이 사안들과 결부된 부담의 누적이 기본권 이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두 개 또는 다수의 기본권의 동시적용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기본권 경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편으로는 사안해체의 가능성, 구성요건해석과 경합이론, 다른 한편으로는 협의의 비례성에서 약간의 불확실한 사례들로 제한될 수 있는 부수적 현상과 관련시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상이하게 형성된 기본권한계에 의해 이 방안들은 그렇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다수의 기본권을 동시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의 누적은 다양하게 요구되는 기본권적 관련 침해에 대한 상상적 경합문제를 발생시킨다. 위헌성을 근거지우기 위해 기본권들 중 하나가 충분했더라면 판결을 그 기본권에만 의지하여 결정하기에 충분했겠지만, 하나의 기본권 제한만으로는 침해 조치의 위헌성을 논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강화효력에 의한 기본권들 사이의 상승효과를 통하여 누적된 부담에 대한 총합적 판단을 함으로써 기본권제한적 조치의 위헌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곳이 바로 강화효력이 심사되어야 하는 곳이다. | - |
dc.format.extent | 28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비교공법학회 | - |
dc.title | 기본권의 강화효력 | - |
dc.title.alternative | Die Verstärkungswirkung von Grundrechten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31779/plj.11.4.201011.006006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공법학연구, v.11, no.4, pp 143 - 170 | - |
dc.citation.title | 공법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startPage | 143 | - |
dc.citation.endPage | 170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96277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기본권 경합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강화효력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부담의 누적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호영역의 확장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슬림 도축판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상상적 경합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undrechtskonkurrenz | - |
dc.subject.keywordAuthor | Verstärkungswirku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Kumulation von Belastungen | - |
dc.subject.keywordAuthor | Schutzbereichserstrecku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Schächten-Urteil | - |
dc.subject.keywordAuthor | Idealkonkurrenz | - |
dc.identifier.url |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637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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