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 개선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제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유아교육재정을 용이하게 확충하는 법 제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관련 법령과 연혁법령, 국회회의록 등 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교육기본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유아교육법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제시한 개정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법 의 유아교육진흥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내국세 총액의 0.6%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금을 신설하여 유아교육 지원사업비에 충당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책임 소재 및 유아교육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 규정을 명료 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유아교육 법 에도 유치원 설치를 규정하여 사업주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