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의 검정수수료 제도에 관한 제고찰

Abstract

이 연구는 교과용 도서 검정에 따른 편익이 출판사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사용자에게도 미치는 공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가 출판사에게 전가됨으로써 출판사가 양질의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검정제도 운영 현황 및 일본의 사례 등 관련 문헌과 자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검정제도가 얼마나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검정과정 및 수수료에 관한 문헌의 내용을 분석하여 교과용 도서 검정수수료 적정화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교과용 도서 출판사를 대상으로 검정수수료 부담 실태와 문제점, 적정 검정수수료 부담제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대한 검정은 그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 되는 공익성을 띠는 사업인 만큼 국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검정 수수료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