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Abstract

2011년부터 한국에 전면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자산과 부채를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가치의 정의와 측정 및 공시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로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외의 공정가치 측정 공시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이는 한국에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관련규정을 최초 도입 시 예상되는 혼선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업들이 이를 실무에서 원활하게 적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부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공정가치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이 측정한 공정가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두 방안, 즉 평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안과 정부산하 감독기관에 맡기는 방안 중에서, 회계기준의 표준화와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평가기관의 관리와 감독을 시장 기능에 맡기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