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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운용성과와 개정방향Operational Performance of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and Some Suggestions for Its Revision
- Other Titles
- Operational Performance of Financial Grant Law for Local Education and Some Suggestions for Its Revision
- Authors
- 송기창
- Issue Date
- Dec-2006
- Publisher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Keywords
- Financial Grant for Local Education; Educational Financial Resources; Education Tax; Internal Tax Grant for Local Education; 교육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분 교부금; 교육세
- Citation
- 교육재정경제연구, v.15, no.2, pp 129 - 164
- Pages
- 36
- Journal Title
- 교육재정경제연구
- Volume
- 15
- Number
- 2
- Start Page
- 129
- End Page
- 164
- ISSN
- 1226-2781
- Abstract
- 이 연구는 2004년 말 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구조를 분석한 후, 현행 교부금법을 몇 가지 준거에 비추어 운용성과를 평가하고, 교부금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부금 재원의 확충 및 안정성, 교부금 재원의 대응성 및 운용의 융통성,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 지방의 자율성 등을 준거로 하여 그 운용성과를 평가한 결과, 교부금 재원의 확충이 미흡했으며, 교부금 재원의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교부금 재원의 대응성 및 운용의 융통성이 취약해졌으며, 교부금 배분의 형평성이 악화되었으나,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교부금법 개정방향으로 내국세 교부율 인상,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 부활,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확충, 교육세의 고등교육세 전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리특별회계 신설, 지방 유보재원 축소, 자구노력 유도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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