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성구매자처벌법 제정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의 여성세력이 성매매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남성의 문제로 보는 새로운 대항 프레임을 제시하여, 성구매자처벌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다수의 지지안을 확보해 나간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1981년과 1995년의 성매매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비범죄화안’과 ‘범죄화안’에 대항하여 여성세력이 제시한 ‘성구매자처벌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다.첫째, 1981년 조사위원회의 비범죄화안과 1995년 조사위원회의 범죄화안에 대항하여 여성세력은 의견수렴절차에서 지속적으로 ‘성구매자처벌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에 정책 논쟁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었다.둘째, 정책 논쟁단계에서 보여준 여성세력의 ‘연대성’, 여성세력이 제시한 대항 프레임의 ‘상징성’ 및 성구매자처벌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성세력의 ‘일관성’에 의해 정부는 1981년 비범죄화 입장을 번복하고 여성세력이 주장한 성구매자처벌안을 정부법률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셋째, 정부법률안 채택에 성공한 여성세력은 의회 논쟁단계에서 성구매자처벌법안을 지지하는 다수의 의원 법률안을 여성의원 중심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써 성구매자처벌안에 대해 의회 내의 다수 지지 확보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부 법률안이 순조롭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