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관유형별 개인정보보호 효율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DEA 모형을 적용하여 공공부문 기관유형별 개인정보보호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효율성 평가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관유형별 개인정보보호 효율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당수 기관유형들의 경우 투입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 결과물에 해당되는 산출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2013년 대비 2014년에 개인정보보호 효율성이 개선된 기관유형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효율성 수준이 악화되거나, 지속적으로 비효율적인 기관유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효율적 기관유형의 대부분은 운영과 규모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