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습속화

Abstract

이 연구는 현 단계 참여민주주의의 과제를 ‘의사소통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습속화’로 제시한다. 여기서 ‘의사소통적 참여’란 시민들이 ‘나날의 삶의 현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공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습속화’는 민주적 생각과 습속이 나날의 정치에서 뿌리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2장에서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고찰한 후 현재 한국에서의 적용 상황을 시민운동 차원과 참여정부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심의민주주의적 참여 전략으로서 의사소통적 참여의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대화와 토론의 문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를 공론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의사소통적 참여론의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