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쟁점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무교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성격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달리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국고가 의무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온 것은 아니었고,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는 재원확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원조정과정의 산물임을 밝혔다. 또한, 무상의무교육을 헌법에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부담 주체가 국고라는 의미는 아니며, 봉급전입금 재원은 서울시의 배타적 재원이 아니므로 시·도세 전입금에 통합한 것이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