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계획하는 소년범들의 배경 및 범행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 중에서도 범죄를 사전에 계획한 범죄자들에 주목하여, 소년범의 배경 특성 및 범행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범죄를 계획하지 않은 소년범들과의 비교를 통해 범죄 계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찰서에 입건된 소년범 총 279명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우선 두집단 사이에 성별, 연령 및 인성 검사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배경 특성 및 범행 특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나타났다. 우선 범행을 사전에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비행을 저질러 경찰서에 출입하는 친구가 더 많으며, 술을 더 자주 마시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남용에 해당되는 비율역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와 관련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나타났는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준법의식이 없고, 인생목표에있어 현실성이 없고 실제로 노력하지 않으며, 어려운 일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고, 경찰서에서의 면담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총 전과 수는 더 많지 않으나, 절도 전력이있는 비율은 두 배 가량 많았고, 본 비행에 있어 절도, 대물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훨씬더 높았으며, 장물처리 등의 비행수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범죄 계획성 여부에 따라 범행 장소 및 가해자-피해자 관계, 공범 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