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Abstract

20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감손분을 보전하였다. 이후 2014년 지방소비세가 11%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재정 감손분 보전을 위한 조정이 진행된다.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 보전은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부율 상향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확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에서 교부율 인상은 불완전한 것으로 인상률이 내국세 감손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분은 시･도전입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불안정성을 낳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입재원으로서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재원 배분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내국세 감손분을 보전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확충이 아닌 보전에 불과하며, 전입금의 확대는 전입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다. 따라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부율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