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보일원화에 대한 정책분석 및 시사점

Abstract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나라는 역사적인 이유로 어린이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을 개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또한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유보통합정책’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제고’라는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추진․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일본은 인정어린이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유보일원화 정책에 대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 중인 일본의 유보일원화 정책을 견인하게 만든 촉발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정부의 입법추진에 따른 유보일원화 정책(유보연휴형 인정어린이원)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명환․안혁근(2006)의 정책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일본의 유보일원화추진과정과 동인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유보통합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