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 평가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의 도입과정을 고찰한 후, 교육재원 확보정책 평가준거를 설정하여, 준거에 따라 국민의 정부 교육재원 확보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원 확보정책이라 할 수 있는 2000년 1월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 2000년 12월의 교육세법 개정법률, 지방채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정책, 2001년 12월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 등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평가의 준거로 확충성, 안정성, 자주성 등 3가지를 설정한 후, 국민의 정부 교육재원 확보정책을 평가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선거공약대로 GDP 대비 6%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였고,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봉급교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확충성과 안정성은 높았다. 그러나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개편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은 교육재정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재원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KEY WORD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교육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