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사교육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사교육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사교육 공급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사교육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사교육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원간 시설 및 운영형태의 차이가 심했으며, 보습학원의 경우 회계의 투명성이 낮았고, 학원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규제위주의 사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과외교습의 경우 과외교사의 자격기준이 없으며, 교습자의 자질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사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원강사에 대한 조세정책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교육청별 표준수강료 제도를 도입하고, 학원 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원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학원강사 양성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학원자율협의기구를 육성해야 한다. 과외교사에 대하여는 단기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