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의 운영실태 조사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회계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후, 학교회계제도의 정착을 위한 시사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시·도 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과 학교회계 예산분석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학교회계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홍보, 연수 등의 과정을 거쳐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다른 면이 있고, 실무적인 혼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회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학교회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적합한 관·항·목 체계를 개발하고, 예산조정과정을 보다 민주화하며, 예산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비는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제외해야 하고, 시책권장사업을 폐지하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건비의 비중은 감축하되,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중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