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실험:능력기반접근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인권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개발과 그에 기초한 인권지수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루소의 사상을 토대로 인권 개념을 “자연적･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자연적･사회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거기에 기초한 능력기반접근법(Faculty Based Approach: FBA)을 정립한다. 둘째, FBA에 따라, 1개의 국가를 선정하여 지표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여 인권지표 DB 샘플(일본 사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지수 공식을 제시하고 조사된 지표를 계산하여 인권지수 샘플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