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감사인의 보수성 변화

Abstract

본 연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이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감사인의 보수성이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Big 4와 Non-Big 4간 보수성 차이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더 커졌는지 아니면 완화되었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감사인의 보수성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 표명정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감사인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의견을 표명하는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증가되는 소송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사인들이 재무 건전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전후한 감사인의 계속기업 불확실성의견 표명확률 변화정도는 감사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입 이전에는 Big 4가 Non-Big 4에 비해 계속기업 불확실성의견을 표명하는 확률이 높았으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에는 Big 4와 Non-Big 4 사이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의견을 표명하는 확률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 있던 Big 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보수적인 감사를 더욱 강화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Non-Big 4의 경우에는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도입 이후에 개선의 여지가 훨씬 더 컸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금전적․법률적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감사인이 보수적 감사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회계감사 측면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제소건수가 극히 적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이후 감사인이 좀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은 감사시장의 전반적인 감사품질을 제고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