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성과와 과제

Abstract

지방자치는 국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통로 가운데 하나다. 지방자치의 실체화를 위해 마련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의 운영실제는 거버넌스와 거리가 멀다. 먼저 가치론의 차원에서 볼 때, 위원의 선임이나 위원회의 운영이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합리성이나 일원주의 사고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 관리론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명령통일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일치, 본위원회와 실무위원간의 기능적 분화, 지원팀의 규모와 전문성 정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녔다. 관계자들이 위원회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어느 위원회든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거버넌스의 의의를 살릴 수 없으며 이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제도성패의 관건인 셈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