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전략과 과제

Abstract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중추를 다핵화 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핵화된 의사결정중추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가치준거라고 할 국정기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체계의 양극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제3 유권자형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4.11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지형 아래에서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이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로 간주된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이고 일원적인 프레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기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구중심국가와 한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추진될 때 구현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결권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