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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고용체제의 모색An Essay on the Ethical Grounding of Employment System
- Other Titles
- An Essay on the Ethical Grounding of Employment System
- Authors
- 김장호
- Issue Date
- Mar-2012
- Publisher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Keywords
- employment system; social ethics; balanced employment system; libertarian-utilitarian employment ethics; human employment ethics; employment system; social ethics; balanced employment system; libertarian-utilitarian employment ethics; human employment ethics; 고용체제; 사회윤리; 평형고용체제론; 자유공리주의 윤리관; 인간주의 윤리관
- Citation
- 산업관계연구, v.22, no.1, pp 79 - 114
- Pages
- 36
- Journal Title
- 산업관계연구
- Volume
- 22
- Number
- 1
- Start Page
- 79
- End Page
- 114
- ISSN
- 1226-4059
- Abstract
- 우리나라 고용체제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고용체제가 구현해야 할 주요 사회적 목표 사이의 평형추의 변화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고용체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의 훼손을 의미한다. 본고는 고용체제의 윤리적 원칙은 고용체제가 구현하는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이익과 권리의 조화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점은 평형고용체제론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또한 인간주의 윤리관에 부응하는 접근 시각임을 제시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기초윤리론을 원용하여 고용체제의 규범적인 윤리적 판단 준거로 자유공리주의 윤리관과 인간주의 윤리관을 제시한다. 이러한 두 윤리적 준거를 바탕으로 집단적 노동관계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윤리적 과제를 검토한다. 고용체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반을 건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주의 고용체제 패러다임을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평형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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