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산업 노동력 고령화(Ageing)와 노사관계

Abstract

노동력 고령화의 문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2차 대전후 50-60년대 베이이붐을 타고 출생한 노동력의 연공이 30년을 넘어서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령화 경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문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전후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다수의 청년 노동력을 대규모로 고용해 왔다. 196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으며 당시 완성차 제조 및 자동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중은 전미 총 노동력 가운데 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했다. 이러한 조건임에도 고령화 이슈는 미국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다. 이렇듯, 노동력 고령화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아젠다 세팅이나 정책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때문이었다.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엄격한 직무분류에 근거한 직무통제적 생산조직 시스템은 고령노동자들에게 직무의 획득 및 유지 나아가 임금소득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회를 부여했으며, 단체협약의 규정으로 명시된 선임권 보호조항(seniority bumping right)들은 고용의 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되었다. 물론 80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제도의 많은 부분들이 쇠퇴하거나 변화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직무통제 시스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선임권에 연계된 고용보호 조항은 단체협약 내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