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정책의 결정과정과 특징: 신제도주의적 시론

Abstract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방송정책 결정 방식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는 한국에서 방송정책이 결정되는 공식구조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관례화된 절차나 행동규범 등을 조감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스코트(Scott, 1995)가 제시한 세 가지 제도분석의 차원 즉 규범적, 규제적, 문화적/인지적 차원에서 한국 방송 정책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한국 방송정책은 규범적 차원에서 국가주의적 공익가치를 내세우는 의사결정의 결과물로서의, 그리고 규제적 차원에서 시장주의와 정파주의적인 특성을 보인다. 문화적/인지적 차원에서는 방송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신기술도구로 인식하는 특성을 보이며 정부부서의 여전한 방송 장악력 유지와 서방 선진국을 모방하려는 동형화의 특성, 그리고 정책 정당화를 위한 형식적 사회적 논의의 장이라는 정례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견들은 “무엇이 어떠한 변화를 이끄느냐”를 보아 왔던 그간의 ‘구제도주의적’ 접근과 달리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