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ed Sanctions on Zimbabwe: A Utilitarian Perspective

Abstract

짐바브웨의 경제 및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및 동맹국들의 역할은 현재 짐바브웨의 표적 제재(또는 스마트 제재)에 관한 담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다. 짐바브웨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서방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높여 왔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제재 조치가 짐바브웨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무가베와 그의 후계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한다. 공리주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짐바브웨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표적 제재는 제재의 표적이 된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 검토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짐바브웨 제재가 가져온 정치외교적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재 부과에 따라 짐바브웨 국민들이 겪은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혼란을 고려하면, 짐바브웨에 대한 표적 제재의 실효성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