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기업의 라이센싱 유인 및 후생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잠재 경쟁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에서, 기존의 저비용 기업의 라이센싱 유인과 사회후생 효과가 경쟁 유형(꾸르노 경쟁 vs. 스탁겔버그 경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시장 상황 (진입비용의 크기)과 기술 이전료 및 라이센싱 유인의 크기와의 관계를 도출하고 있다. 이제,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꾸르노 경쟁에서는 잠재기업의 진입 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라이센싱의 사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탁겔버그 경쟁 모형에서는 라이센싱을 주지 않는 것이 사적 균형이 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꾸르노 경쟁 모형에서는 라이센싱의 사적 유인과 사회적 유인이 항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스탁겔버그 경쟁에 있어서는 양자의 괴리로 인한, 라이센싱 결정에 있어서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두 모형 모두에 있어, 잠재기업의 진입 비용이 중간 수준일 경우, 기술 이전료 및 라이센싱의 사적 유인의 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라이센싱으로 인한 진입 억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