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의 자유와 평등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인간 삶의 보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동학의 관점에서탐색해 보려는 데에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판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질병 관리 방식은 세계가 인정하는 독보적인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 반면, 이 상황은 한시적이나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에 현대 사회에서 동학의 자유와, 동학의 평등은 과연 어떤 모습일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및 다양한 형태의 실증 자료와 통계 지표 등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째, 현대적 관점에서 동학의 자유란 무엇일는지에 대해서이다. 예컨대 동학의 존재론인 지기일원론이 허용하는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한 자유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현대적 관점에서 동학의 평등이란 무엇일는지에 대해서이다. 평등이라는 이념은 특정 시기, 특정 상황의 인간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 침체기에 우리 사회에 걸맞은 가장 동학적인 평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삶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공공의 목적과 그 효과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제한될 수 있다. 이를 테면, 코로나-19의 감염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감염자의 동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둘째, 오늘날의 평등은 기본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해가는 방향의 경제적 평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투기 목적 자산에 대한 중과세와 기본 소득 정책은 경제적평등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 life, liberty and 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Donghak.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where Corona-19 has spread all over the world, our country’s method of disease management is regarded as a world-renowned best practice. On the other hand, this situation inevitably entails restrictions on personal privacy, even for a limited time.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discuss the liberty of Donghak and the equality of Donghak in modern society. For this, literature research and various types of empirical data and statistical indicators were used. The content of this study is, first, what is liberty of Donghak from a modern point of view. For example, what is the range of personal privacy allowed by Jigi-monism, the ontology of Donghak, and also, in what cases, the limits of personal privacy can be justified. Second, what is equality of Donghak from a modern point of view. The idea of equality is about what is the most Donghak equality that fits our society during the economic downturn caused by Corona-19, in that it is not free from human life at a specific time or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irst, personal privacy can be limited only if the public’s purpose is not to harm the life of the community and if its effectiveness is clear. For example, in order to reduce the damage of Corona-19 infection, disclosing the trafficking information of the infected person is not a violation of personal privacy. Second, today’s equality can be understood as basically economic equality in the direction of alleviating income and asset inequality. For example, heavy taxation on speculative assets and basic income policies can be effective ways to promote economic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