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의 임금 결정과 갈등 관리

Abstract

본 논문은 임금 및 노동조건을 둘러싼 파업의 가능성이 높은 시장조건, 즉 노사 간 상대방의 기댓값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성이 높고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환경 하에서 ‘노사가 임금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노사관계의 일상적 문제들이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단체교섭 과정의 독특한 임금 결정 메커니즘(게임의 규칙, rules of game)과 일상적 관리분쟁을 조정하는 갈등 관리 메커니즘(의례적 관행, phases of the ritual)이 시장의 교란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신뢰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임금 결정 및 분쟁 해결 과정의 갈등이 최소화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먼저, 임금 교섭과정에서의 이해 갈등 가능성은 임금 결정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동한 ‘공식임금결정기제’에 의해 최소화 되었다. 다음으로, 단체교섭의 이행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 분쟁은 법률적 이해 조정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준사법적 갈등조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성 혹은 상황적 요인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시켰다. 요컨대, 임금의 ‘공식결정기제’와 관리분쟁의 ‘준사법적 조정 메커니즘’은 미국의 노사관계가 강한 반노동조합주의, 자율주의 그리고 무정부적 자유시장 조건하에서도 자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