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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시대의 공영방송규제 : '공공방송위원회' 모델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onvergence Era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Model
- Other Titles
- Regulation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n the Convergence Era :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Model
- Authors
- 강형철
- Issue Date
- Jun-2008
- Publisher
- 한국방송공사
- Keywords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 규제; 방송법; Public Service Broadcast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mmission;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 Citation
- 방송문화연구, v.20, no.1, pp 7 - 34
- Pages
- 28
- Journal Title
- 방송문화연구
- Volume
- 20
- Number
- 1
- Start Page
- 7
- End Page
- 34
- ISSN
- 1739-1830
- Abstract
- 이명박 정부와 함께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글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상을 다루는 정책 및 규제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단일규제 기구가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델의 유용성을 점검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만으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아래 방송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을 바로 수행케 유도하는 정책 또는 규제 체제를만들어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해 내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디어의 산업적 측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은 별도로 (가칭)‘공공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원적 규제 시스템을 형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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