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과 프랑스의 채권양도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독일법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는 선의의 채무자가 채권양도인 또는 표현양수인한테 변제하더라도 이러한 비채변제를 무효로 하지 않음에 있어 여러 증명수단 가운데 하나의 의미만을 갖는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되고, 사실상의 유효요건이 된다. 독일법에서는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준물권적 합의로써 채권을 먼저 양수한 자에게만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해졌는지,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했는지 여부는 전혀 따지지 아니한다. 이미 채권이 양도된 후에 이중양도에 의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표현양수인 지위만을 얻을 뿐이다. 표현양수인을 위한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더 먼저 도달했는지, 채무자가 표현양수인에 대해서 채권양도를 더 먼저 승낙했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법에 있어서도 의외로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에 따라 프랑스법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채권양도합의가 채무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과 그 외의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이 각각 달라진다는 이론적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외에 독일법에서는 양도금지의 특약이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법에서는 독일법에서보다 채권의 양도성이 더 크게 강조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은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 채권양도인과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