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시제법의 개념과 시제 문제의 재론

Abstract

이 글은 국제법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면서도 의미 내용이 명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시제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의미를 둔다. 첫 번째 과제는 시제법이 처음 등장한 팔마스 섬 사건 중재 판정이 원래 담고 있는 내용과 국제재판소 등에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제법상 시제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조약의 해석 문제를 주목하고 조약의 시제 문제를 다루는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통해 이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시제법이 영토적 권원 관련 사안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본격적인 무대가 조약 해석 영역이고 시제 문제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시제 문제를 다루는 조약의 해석은 체결 당시 의미와 적용 당시 의미의 경합이며, 전자의 중력과 후자의 양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하강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 발전을 수용하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법 발전에 따른 진화적 해석은 이를 정당화하는 논거와 뒷받침하는 방법의 타당성에 따른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