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연구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012. 10. 16.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융소비자리포트 제1호(연금저축) 발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리포트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이 왜 필요한지와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들을 도출하는 한편,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역할을 이론적으로고찰하고, 향후 감독당국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정보 제공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정보 제공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발적 유인이 없으므로 감독당국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이 정보 제공 수준을 향상시킬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수반되지만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증가하는데, 정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중치를 더 크게 두어야 한다는 근거를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정보 불균형과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두고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금융복리 증진은 정보 제공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정책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감독당국은 정책적으로 두 가지가 조화롭게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시사점들은 향후 감독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에 비해 정보력의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금융교육 강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mid growing worldwide concerns abou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first volume of the Financial Consumer Report was issued b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 Korea on October 16, 2012. Dealing with pension savings, the Financial Consumer Report rai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financial product disclosure in consumer protection. With a review of the main points of the report,this article suggests the scope and requirements of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should be defined, in its broader meaning, as both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product and additional information to help consumers better understand them.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should be sufficient, effective, neutral and serve the public interests. With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microeconomics, this article also analyzes the roles of the regulatory authority in addressing information asymmetry in financial markets. Since financial institutions have no incentive to provide consumers with sufficient information to make informed decisions in relation to the product acquisition,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set the level of information required to be included or provide such information directly to financial consumers. In addition,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consider improving their financial capability through financi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