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가 회사 내부감시기구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에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배당권 자료를 이용하여 대리인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분율괴리도와 이사회의 규모, 독립성, 활동성 사이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분율괴리도와 지배주주의 의결권비율은 감사위원회의 규모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분율괴리도나 의결권 및 배당권 비율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활동성과는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지배주주-소액주주 간 대리인문제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통제권을 이용하여 엄격한 감시 장치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회나 감사위원회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약화된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gency problem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affects board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Korea, the agency problem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occurs more frequently than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rs which is considered ‘traditional agency problem’. Also, the conglomerates in Korea normally have pyramidal structure and cross-shareholdings which enable controlling shareholders to control the entire companies belonging to the conglomerate even with only a small percentage of ownership. Therefore, as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 (control right) increases compared with the cashflow right (i.e.,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the chance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expropriate minority shareholders increases. In other word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try to make entrenchment to pursue their personal wealth rather than to distribute wealth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These kinds of behavior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influence various board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