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별 정보통신자본과 총요소생산성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empirically whethe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improved total factor productivity at industry level in Korea, considering time lag between ICT capital accumulation and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o evaluate if ICT is pervasive enough to raise productivity, ICT capital stock of Korea is compared with those of advanced economies. From the perspective of aggregate economy, the ICT capital in Korea has increased fast since the mid-1990s and became comparable with advanced economies. However it is mostly attributed to rapid growth of ICT-producing industries. In other industries, ICT capital are still less accumulated than advanced economies. Growth accounting results exhibit that the productivity has risen faster since 2000 in industries using ICT intensively, but looking into specific industries, it is not likely for ICT to be the main factor of productivity improvement except in business service industry. Regression results provide some evidence that ICT is useful in raising productivity only after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llowed. To fully exploit the positive effect of ICT on productivity, it may be necessary for the Korean economy to create institutional environment facilitating complementary innovations as well as ICT captial accu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