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도덕과 법: 개념과 관계

Abstract

이 글은 루소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첫째, 도덕(moeurs) 개념을 정의하고, 둘째, 지식론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도덕의 발생경로를 드러내며 셋째, 도덕과 법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도덕은 이성과 감성에 의해 인간에 대하여 형성한 관계관념과 관계감정이며, 인간관계 속에서 습관, 예절, 관행, 관습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도덕들은 그 사회의 인간관계를 도덕관계로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이 확장된 도덕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결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들을 규율하는 질서로서 법은 이런 도덕들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덕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 사회의 도덕들은 좋은 도덕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로부터 도출된 법은 자연법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덕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도덕들과 그에 기반한 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인위적인 족쇄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루소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들이 덕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교육론, 『에밀』과 이미 타락한 도덕들을 가진 사회가 좋은 도덕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차선의 방법으로서 제도론, 『사회계약론』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