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금지협약(CWC)체결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Abstract

현재 화학무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은 북한의 핵위협에 가려 그 중요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의 독가스 테러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화학무기는 얼마든지 쉽게 제조가 가능하며 사용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북한의 핵문젝 지난 10월 북-미간의 제네바 합의로 어느 정도 해결국면에 들어서면서 향후 가장 중요한 군축 이슈 중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북한의 화학무기이다. 지난 1992년 제네바의 군축위원회(CD)에서 체결된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 Conuention : CWC)은 인류가 군축을 위해 시도한 역사상 많은 노력 가운데 보기 드문 성공사례이며 가장 철저하고 완벽을 가하기 위해 노력한 사찰체제이다. 한국은 1993년 1월 파리에서 130개 최초서명국중 일원으로 의정서에 서명했고 현재 국내 비준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성사여부는 탈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상 화학무기의 문제는 핵 및 생물학, 그리고 미사일 무기와 연관지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무기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이런 점에서 다른 분야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며 화학무기 사용의 금지와 보유무기의 폐기는 전지구의 안전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보다는 21세기를 향한 신뢰구축(confidence-buildup)의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군비통제사상 최초로 「무기의 폐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이지만 복잡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의 사찰규정과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군비통제조약이 안고 있던 난제를 여전히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즉 「화학무기금지협약」은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보편성의 문제, 검증의 문제, 엄청난 운영비용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제재조치의 결여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결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다. 한국은 현재 진행중인 북-미 핵협상의 후속조치에 북한내 화학무기의 제거를 연계시키는 방향을 강력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며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는 북한의 화학무기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현재 유엔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OPCW에 보다 많은 인원을 진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efforts, spanning two decades, to negotiate a global ban o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cquisition, stockpiling, or transfer of chemical weapons(CW) concluded with the signing of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in Paris in January 1993. More than 150 states have so far signed the Convention. The recent acceleration of the pace of ratification is welcomed, but still only 27 states have ratified as compared to the 65 states needed for the Convention to enter into force. If the CWC functions are envisaged by its original plan, the specific security benefits of chemical disarmament could be many. First of all, the national security of individual states will be well served. The countries will face a diminished threat of chemical warfare from potential aggressors. Moreover, the CWC will dampen the pressures for CW proliferation. This could have a ripple effect in dampening pressures for the proliferation of other weapons. The Convention could help in bringing under control of military capabilities with destabilizing implications for regions in crisis. It might also contribute to an eradication of the general arms race and especially the confidence-building in the region of the Northeast Asia. But these benefits will not be automatic. It will depend upon how many and which states accede to the Convention. North Korea has so far shown no interest in joining the Convention.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ek concrete steps to speed up the early ratification and strongly urge the states to join the convention. CWC is not a perfect one. Critics contend that it is not verifiable and extremely expensive. They continue to argue that convention could lead to a loss of property and vital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Howev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major achievement since this is the first one that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ucceeded to conclude a near-perfect treaty to commit a total elimination of chemical weapons over a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