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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과 함의Analysis of Digital Policy Priorities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Implications
- Other Titles
- Analysis of Digital Policy Priorities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Implications
- Issue Date
- Mar-2023
- Publisher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Keywords
- Population Decline; Local extinction; Digital Polic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인구감소; 지방소멸; 디지털 정책; 계층분석방법(AHP)
- Citation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33, no.1, pp 1 - 25
- Pages
- 25
- Journal Title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Volume
- 33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5
- ISSN
- 1226-6841
- Abstract
-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 및 디지털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으로 교육 및 보육, 보건 및 복지, 문화 및 관광, 경제 및 산업, 일자리, 교통/주거/생활편의, 인구관리, 공통기반 등 7개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디지털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 및 디지털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학계 및 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경제 및 산업, 일자리를 최우선 영역으로 평가하였으며, 교통/주거/생활편의, 교육 및 보육 영역을 상위 우선순위 영역으로 평가하였다. 영역별 디지털 정책과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분석결과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 간에 견해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책과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학계 및 실무 전문가 간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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