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교육훈련의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 교육훈련에서 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후,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의 효과성을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Ⅰ 4∼7차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지표는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 인당 교육훈련비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정부사업 참여와 시장실패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 탈취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는 기업의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은 인건비 대비 교육훈련비와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 변수에서는여성 비율, 정규직 비율, 기업연령, 기업 규모, 노조 유무가 교육훈련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