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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본 남북 공동 올림픽의 추진의 방향성The Review of failure for 2032 Seoul-Pyeongyang Olympic bid and Policy Suggestions

Other Titles
The Review of failure for 2032 Seoul-Pyeongyang Olympic bid and Policy Suggestions
Authors
조현주이유리
Issue Date
May-2023
Publisher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Keywords
남북체육; 올림픽 유치; 공동 유치; 스포츠 정치; 국제스포츠 협력; North and South Korea Sport Relations; Olympic Bid; Co-hosting event; Sport Politics; International sport cooperation
Citation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26, no.2, pp 3 - 21
Pages
19
Journal Title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3
End Page
2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1840
DOI
10.19051/kasel.2023.26.2.3
ISSN
1598-527X
Abstract
본 연구는 남북한 분단이래. 최초로 국가차원의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공식 준비였던 2032 하계올림픽 대회의 유치 실패를 고찰을 위해 수행되었다. 국제대회의 유치를 위한 도전과 시행착오는 스포츠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차원의 함의를 가지며, 남한과 북한의 공동 올림픽 유치는 그런 부분에서 단일국가의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는 차이가 있기에 향후 국제스포츠정책, 남북스포츠관계의 정책적 결정에서 유의미한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공동올림픽 유치 및 개최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를 위시하여 협력 부처인 통일부, 외교부, 서울시, 대한체육회의 정책 논의과정에서 방법론으로서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토의식이었으나, 개별 전문가들에 대한 반구조적 인터뷰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남북한 공동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실패 원인을 내외부적 요인으로 구별하였는데,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1) 남북 스포츠 협력 타임라인 및 경향성, 2) 남북 정치교류의 타임라인과 경향성, 3) 코로나 19 펜데믹이 주요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1)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추진 체계의 미비, 2)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및 개최 공감대 부족, 3) 남북 대회 환경 조성의 경제적 부담, 4) 남북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부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향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1) 유치 방향 설정의 토대로 (1) 남북평화 분위기와 국제관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2) IOC의 올림픽 개최지 선정 기준의 변경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필요하며, (3) 국내 정책결정 과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정책적으로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1) 적합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고려해야하며, (2) 유치 과정 각 단계에서의 짜임새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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