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연합(AU)의 리더십 진단: 제재에 관한 역내 수용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제재를 회원국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과 현주소를 분석함으로써 현시기 AU의 리더십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 제재의 이행 과정을 구성하는 행위자인 제재자(sender)와 피제재자(target), 제삼자(third party)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재가 처벌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AU는 현존하는 지역 기구들 가운데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제재 정책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재를 부과하는 목적이 지역 내 질서 확립과 유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AU의 제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AU의 제재 정책은 아직 회원국 간에 안정과 통합을 끌어낼 지역 기구로서 리더십을 강화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기보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제재 실행 범위의 명확성, 2) 제재 정책의 일관성, 3)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 강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