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도 정치 이상의 민본적 전환에 관한 연구: 시민 정치의 역사적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Abstract

현대 한국 ‘시민 정치’의 사상적․역사적 기원을 탐색하기 위해 이 논문은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의 관념적 왕도 정치론이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정 약용의 개혁적 민본주의 정치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 국가 조선은 군주권을 제약하는 공론 정치와 백성의 삶을 돌보는 위민 정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왕도 정치 이상을 확립했지만, 당파 간 권력 투쟁에서 실제로는 교조적 도덕주의의 명분으로 전락해 버렸다. 둘째, 유교 정치에 내재한 도덕 정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학문적 시도로서 실학은 맹자의 민귀군경론에서 성리학적 왕도 정치론을 극복할 경전상의 근거를 발견했다. 셋째, 정 약용은 왕도 정치를 민본적으로 전환할 체계적 논리를 완성했다. 민생을 중시하는 실천적 경세학을 펼치기 위해서 정 약용은 먼저 경전을 개혁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으로서 경학 연구가 필수적이었다. 경학 연구서인 ｢맹자요의｣와 경세학 저서 ｢경세유표｣의 관계는 정 약용에게 경학과 경세학의 상보성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서, 정 약용은 위민과 양민에 그쳤던 왕도 정치의 민본 개념을 혁신해서 정치 주체로서 백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의 민본주의를 개념화했다. 한국사에 근대적 의미의 시민 정치 관념의 기원을 찾고자 할 때 반드시 정 약용이 시도했던 ‘왕도 정치의 민본적 전환’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