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치료⋅재활지원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12∼2020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시행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 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주요사업내용과 진행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업 규모와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10년간 총 사업비는 약 83억 원이었고, 사업 수혜 아동은 총 6,198명이었다. 신청 대비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평균 70%로 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동도 매해 30% 정도 발생하였다. 대상 아동은 K-CBCL의 문제행동증후군 상위척도 T점수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였다. 치료영역의 경우 미술치료 35.7%로 가장 많았고, 놀이치료 29.7%, 개인상담 16.7%, 기타 5.1% 순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회기는 20.6회기, 1인 평균비용은 1,067,838원으로 1회기 평균 비용은 53,392원이었다.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매년 공개 입찰과정을 통해 위탁하므로 실제 개입 기간은 6∼7개월 정도였고, 종사자들의 전문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비율이 낮았으므로, 사업의 안정적 기간을 확보하고 종사자 교육과 주양육자 상담을 늘릴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치료⋅재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향후 국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될 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